[단독] 법무부, "조국은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 발언 이성윤 감찰 개시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참석해 "조국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라고 발언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판기념회 진행은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진행을 맡은 최 전 의원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했고,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 감찰에 착수한 배경은 본인이 중앙지검장 당시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진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기소된 최 전 의원이 진행을 맡은 정치적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14조)하거나 검사 본인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 행위(15조)할 경우 감찰이 이뤄진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2020년 1월 수사팀의 기소 결재 요청을 재차 거부한 이 연구위원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 차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전 의원 의원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