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전인증은 무역 장벽” 주한유럽상의, 규제개선 건의

해외 플라스틱 용기 수입
주류 온라인 거래 허용 등
100여건 건의‘백서’ 발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 규정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중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승용차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유엔 규제에 기반을 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승인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사전 인증 규제가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CCK는 이날 자동차를 포함한 식품·주류·화학·헬스케어 등 17개 산업 분야의 100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약 400개가 소속돼 있는 ECCK는 2015년부터 매년 백서를 펴내고 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유럽과 한국의 무역액은 지난 2010년 610억 유로에서 지난해 1370억 유로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소통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CK 산업별 위원회는 이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 개선 건의를 쏟아냈다. 배경은 ECCK 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 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 신규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통주 등 일부 제품에 제한된 주류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프란츠 호튼 ECCK 주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시장을 위한 주류 전자상거래 자체 규정을 마련해 준수한다면 과도한 주류 음용 등 전자상거래 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 관련 규정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투명 플라스틱의 선별 및 재활용에 국한돼 해외 생산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생산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사용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CCK 관계자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해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