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원주민 토지 연고권 손 들어줘

브라질 사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내 토지 연고권을 인정해 달라는 원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21일(현지시간) 헌법 231조의 이른바 ‘시기 제한 프레임’ 쟁점에 대한 심판에서 법관 9대 2의 의견으로 원주민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이어진 이 법적 다툼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토지 연고 권한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느냐였다.

원주민 보호 근거 조항인 브라질 헌법 231조(1988년 10월 5일 공포)에는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및 전통,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원래의 권리는 인정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구문은 최근까지 ‘1988년 헌법 공포 당시 원주민이 점유하거나 법적으로 분쟁 중이던 영토에만 원주민 점유·사용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돼 왔다. 이에 대해 원주민과 환경 운동가들은 "역사적으로 원주민 토지 점유 권한은 반드시 1988년 10월 어느 특정한 날에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결정은 이러한 시기 제한 해석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