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간 중대 개발비리” vs 이재명 “진술뿐 물증 없어”

■영장심사 앞두고 입장차 첨예

檢, 사익추구에 자치권력 활용
측근 개발특혜 패턴 반복 지적

李, 사건관계자와 연관성 부인
黨대표로 도주 염려 없다 피력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소명했는지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계속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한 데다가 이 대표가 연관된 범죄가 대부분 동일한 방식과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사건과 정자동 개발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유사 패턴이 반복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주장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거나,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명이 됐다고 본다면 이 대표 측 행위들을 증거인멸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전날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검찰이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경기지사 시절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