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재정 기조는 자유·연대·공정·법치 ‘자연공법’… 민간이 경제 주체되는 환경 조성”[문화산업포럼 2023]

■ 문화산업포럼 2023 - 추경호 부총리 특별강연

“R&D·복지 지원 실효성 확보”
재정만능주의 배격 재차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자연공법’(자유·연대·공정·법치)으로 설명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구·개발(R&D), 복지 등의 분야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군살’ 대신 ‘근육’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문화산업포럼 2023’ 특별강연을 통해 “윤 정부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이 주체가 돼 경제와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연공법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은 한국을 향해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현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R&D, 일자리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건전 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105개국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지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3조4000억 원 삭감한 데 대해서는 투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2008년 10조 원에서 2019년 20조 원으로 10조 원 증가하는 데 11년이 걸렸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단 3년 만에 10조 원(20조→30조 원)이 늘었다”며 “예산이 갑자기 증가하자 곳곳에서 소액으로 ‘나눠 먹기 식’ 방만 운영이 나타나며 (투자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R&D는 기초연구를 통해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예산을 37% 늘렸다”며 “실패를 용인하되 R&D 투자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일관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분기 1359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1분기 1863조 원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1분기에 1853억 원으로 줄었다”며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대 규모가 감소했는데, 근본적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원 팀’으로 힘을 모으면 세계 8대 경제대국(G8)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