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美상무 부장관에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연장’ 당부

10월초 유예 종료 앞두고 만나
미국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 논의

방문규(사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반도체 수출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정부의 별도 심사 없이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의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10월 초 종료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통한 반입 가능 장비 목록 추가 방식 등을 놓고도 막판 조율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방 장관이 취임 3일째를 맞은 이날 오전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수출통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다. 20∼2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산업부 장관 예방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무역기술안보 분야 및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도 기존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에 더해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돼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가드레일 규정 등의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IRA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IR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출통제, 철강 수입규제 등 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