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시멘트 업계, 지난해 허가 폐기물 처리량 중 실제 처리량 28%에 불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5일 환경부 ‘시멘트 업계의 허가받은 폐기물과 처리량’ 등 자료
지난해 국내 10개 시멘트 공장 허가 폐기물 처리량 3078만 톤 중 862만 톤만 처리
폐기물 처리 허가량 2018년 2854만 톤 -> 2022년 3078만 톤 증가에도 매년 실제 처리량은 30%도 안 돼
이 의원 "시멘트 폐기물량, 폐기물 종류 등 현실 맞게 조정해야"


지난해 시멘트 업계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 중 실체 처리량은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업체들 사이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오염 물질 증가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들이 연간 반입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실제 처리량에 대비해 과도해 도를 넘어선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준 환경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시멘트 공장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 3078만 톤(t) 중 862만 톤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허가된 폐기물의 28%로 가연성 폐기물 257만 톤, 불연성 폐기물 605만 톤을 합한 숫자다.

최근 5년 간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 허가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8년 2854만 톤, 2019년 2876만 톤, 2020년 2930만 톤으로 2000만 톤 대를 넘어 2021년 3013만 톤, 2022년 3078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전체 폐기물 대비 처리량 비중은 2018년 26.3%에서 지난해 28.0%까지 매년 3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해왔다.

전체 허가량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쌍용C&E 동해공장은 2000만 톤의 폐기물 반입을 허가받았지만, 실제 처리량은 8%인 159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제한된 폐기물 처리 능력에 비해 무리한 수준으로 시멘트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액은 지난 2018년 1133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740억 원으로 141.8%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폐기물 처리 매출액은 쌍용C&E가 3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신양회 1887억 원, 삼표시멘트 1372억 원, 한일시멘트 1316억 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완화된 환경기준, 무한대로 열려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량 ‘쏠림’ 현상을 촉발한 만큼 처리능력을 재산정해 허가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멘트 공장에 무리하게 반입 허용된 폐기물량과 폐기물 종류를 외국과 비교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