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당국과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양자협의회 개최… 공조 공감대

유럽의 빅테크 기업 사전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 디지털 시장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등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한기정 위원장과 올리비에 게르성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간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경제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은 당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계약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르성 총국장은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같이 유럽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 세계 플랫폼 경쟁은 물론 규제 패권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EU와 인적 교류 및 양국 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EU에 이어 일본, 캐나다 등과의 양자협의에서도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 흐름이 우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은 사전규율을 포함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선임부청장도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표준이 국내 플랫폼들에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