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 하면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과징금 부과절차 등 구체화
자진신고땐 100%까지 감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내년부터 부당이익의 과징금을 최대 2배 물리기로 했다. 단,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준다. 한국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감시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산정방식 기준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초장기 불공정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최대 100일인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6개월 및 연간까지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주가조작에 다수 계좌를 동원 시 이상 거래로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와 관련해서는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 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선방안들은 오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