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준비 거부한 후배에 "맞고 싶냐" 욕설한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동료 선처 탄원·우발적 범행 고려"


수술과 관련한 요청을 거부한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한 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을 뜻한다.

대전 모 종합병원 교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배 전공의 B 씨에게 ‘수술이 끝나내는 대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의 추가 수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간호사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고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네가 의사냐"는 말 외에 협박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