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1년째 국회 표류, 나랏빚 1100조 원 육박하지만 연내 도입 쉽지 않을 전망

연말 관리재정적자 80조 원대 전망…4년째 3% 초과 예상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이 1년간 표류하고 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80조 원대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고, 중앙정부의 채무는 올해 안에 1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 일로에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탓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 원이나 불어난 데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3%로 의무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내로 조여 채무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연과 함께 올해 들어 세수 결손이 본격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68조 원에 육박하며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전체 예상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 원)의 3.7%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지난해(-5.4%)에 이어 4년 연속 3%를 돌파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 원)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의 경우 전월보다 14조5000억 원이 증가한 1097조8000억 원으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다행히 여야는 최근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 상환에 갚는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오는 2025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