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론 조작場 포털, 책임 묻고 재발 막을 대책 급해졌다[사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의 장(場)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좌파 성향 이용자가 많은 국내 포털 ‘다음’에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의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한때 중국 ‘클릭 응원’이 91%, 한국 클릭 응원은 9%였다. 또 다른 국내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 94%, 중국 응원 6%와 정반대로, 조작이 확연하다. 스포츠 안팎의 여론 조작을 방관·방치해 사실상 부추긴 포털의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막을 대책이 더 급해졌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중국 특정 세력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취지대로, 위험한 현실이다. 로그인을 거쳐야 댓글 응원을 할 수 있는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 없이도 무제한 응원할 수 있게 한 다음 측의 책임부터 무겁다.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이 스포츠와 선거에서 반복돼 왔는데도, ‘나 몰라라’해 온 것과 다름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에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도 있었다. 2020년 4·16총선을 앞두고는 ‘여론 조작의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지기도 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인터넷 댓글의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댓글 서비스의 원천 폐쇄 등도 검토할 때다. 국민의힘이 “조작 행위자와 가담자는 물론 방치한 포털 사업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