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5곳 압수수색

부동산원·국토·기재·고용부 등
감사원, 前 정부 22명 수사의뢰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통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대검은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한 번 보고하던 통계를 세 번 보고하도록 하고,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조작이 의심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이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 22명에는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