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9·19 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北 도발징후 실시간 감시 제한”
효력정지,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 감시·정찰 자산과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한 제한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