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 밖"

"대출 늘려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생각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상식 밖"이라며 "대출을 늘려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한 50년 특례보금자리는 △34살 이하 성년 △무주택자 △고정금리라는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에 맞지 않게 변동금리, 다주택자 포함은 물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경우까지 있는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왜 50년(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