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후 중증약제비 폭증… 5년간 56배

■ 국감브리핑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중증약제비(약값)가 최근 6년간 5조2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케어 실시 첫해인 2017년 중증약제비는 31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7792억 원으로 늘어나 시행 초기보다 56.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제 지출액은 같은 기간 당초 건보공단이 세운 계획재정보다 최소 150.0%~202.4%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