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위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한전 등 공기업 재무위기 초래

■ 감사원 재무건전성 실태감사

부채 73%, 요금인상 억제 영향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선거나 물가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부당하게 억눌렀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부채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 탓에 5년간 88조 원 넘게 추가로 불어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위적인 공공요금 인상 유보가 공기업 재무위기와 미래 세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등 주요 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원인을 ‘불합리한 공공요금 조정 제도’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73%인 88조5000억 원이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과 관련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도록 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분기 가운데 4분기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억누르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기재부가 동결안을 채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요금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인상이 유보됐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 원까지 불어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