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中企 R&D 예산 25% 삭감했나” 민주당 따지자…이영 중기장관 “현장 우려 알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5%, 중소기업 R&D 예산은 2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7701억 원으로, 올해(1조3208억 원) 대비 25.4% 삭감됐다. 특히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 원)가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별도 (회계) 계정이 사라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는 24일 모태펀드의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 종료를 앞두고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한 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이 마감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기간 내 최소 세 개는 결성이 끝날 것”이라며 “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성시한이 지나도 한 달 반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000억 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반기 벤처투자가 42% 가량 감소한 데 대해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며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2021년, 2022년은 버블에 가까웠다”며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고,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불법 주식 거래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이 또 주요 직위를 승진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긴 시간 조직의 기강부터 시작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