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역할 평가 꼴찌는 국회…꼴찌에서 2등은?

국군을 비롯해 헌법기관은 모두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는 긍정 평가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빠졌다.

12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조사에서 ‘각 헌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군은 ‘잘하고 있다’ 37%, ‘못하고 있다’ 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높고, 부정 평가는 가장 낮다.

‘잘 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26%), 감사원(25%), 지방자치단체(24%), 대통령(24%), 국무총리(23%), 법원(22%), 행정각부(22%)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긍정평가가 5%에 불과했고, 중앙선관위는 19%로 뒤에서 2번째다.

‘못하고 있다’는 국회가 90%에 달했다. 대통령이 72%, 법원과 행정각부가 각각 70%였다. 국무총리와 중앙선관위는 각 69%로 집계됐다.

국회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2021년 3월 조사(8%)부터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90% 안팎이다. 올해 3월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중앙선관위 평가가 가장 나빠졌다. 긍정은 8%포인트 빠졌고, 부정은 8%포인트 늘었다. 한국리서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선관위 경력직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역할을 잘 한다는 응답이 한자릿수에 그쳤다. 진보 3%, 중도 5%, 보수 7%다. 나머지는 헌법기관은 보수층 평가가 진보층보다 후했다. 보수층의 평가와 진보층의 평가가 특히 엇갈린 헌법기관은 대통령(보수층 긍정평가 50%, 진보층 긍정평가 4%,), 국무총리(보수층 46%, 진보층 7%), 감사원(보수층 45%, 진보층 9%), 정부부처·청(보수층 43%, 진보층 9%) 등이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