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필수의료 분야 수가부터 우선 손볼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낮은 수가 탓에 의료진이 필수 의료 분야를 포기한 채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사태에 대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 부분부터 우선 손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9월 전국 의대 41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감소 문제를 두고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집계한 복무 현황을 보면 공보의는 2015년 3626명에서 올해 3176명으로 줄었다. 의과에 한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 역시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