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연내 출범… ‘안심소득’ 정책 활용

LA·시카고·웨일스 등 참여협의
소득격차 완화 방안 등 공유계획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점점 커지는 소득 격차 완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연내 만든다. 소득 격차 완화와 빈곤 해결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다. 시는 다른 도시와 관련 철학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나눠 서울에 더 적합한 안심소득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20일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 영국 웨일스 등과 네트워크 참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기관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연구소가 가진 기본소득 관련 데이터를 받아 상호 분석해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내실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해외 연구자문단을 구성했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 소장,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기본소득실험 연구 총책임자,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과 부교수가 참여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역점정책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근로 의욕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데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안심소득은 보장 수준이 중위소득 30%인 사회보장제도(생계급여)보다 높고 소득 기준이 넘어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소득이 줄면 다시 지원하는 구조여서 더 튼튼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켜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받은 500가구의 효과 분석 결과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