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우주항공청법 표류, 특정지역·기관 이기주의 탓”

사실상 野 조승래·항우연 겨냥
“국민에 지탄받을 일” 작심 비판
R&D 기능 삭제 요구도 선그어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항공청(KASA) 특별법을 특정 지역과 특정 기관이 가로막고 있다. 한시가 급한 우주산업 육성이 미뤄지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

박완수(사진)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개월째 표류, 연내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과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지사의 관련 발언은 지난 16일 경남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나왔다. 박 지사는 특정 지역, 특정 기관으로 표현하며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간 법안 공전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 왔던 것으로 볼 때 특정 지역 정치인은 조 의원, 특정 기관은 항우연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및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쟁점이 될 것도 아닌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 지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가 우주경제 비전 특별법을 가로막는 것이 이해가 가나. 이건 국민에게 지탄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 지사는 “최근 나사(미 항공우주국)에 가보니 우주항공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연구·개발(R&D)인 것으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기능을 특별법에서 삭제하자고 하는데) 이 기능을 빼면 우주항공청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도 되기 전에 이것저것 빼자고 하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에서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존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거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R&D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