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는 ‘안보 자살골’…북에서 러시아로 무기 가"

9·19 군사합의로 공중정찰자산 손 묶여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도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 시간에 1만6000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며 9·19 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를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데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안보 상황을 종합 평가해 효력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말은 북한의 중대도발 발생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만 중대도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작년(67명)의 2.5배 수준인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자 중 해외 주재 무역일꾼, 외교관, 외교관 자녀들이 있다"며 "교육 같은 자녀 문제가 엘리트층의 탈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북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