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국은 출산율 높다? 북한 출산율이 선진국 수준인 이유

북한의 합계출산율 1.79명
저소득국 4.47명의 절반 미만


북한이 저소득 국가이면서도 출산율은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낮은 출산율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인 북한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저소득 국가군에 속하면서도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북한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의 평균) 추계는 1.79명이다. 탈북자 대상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결과 파악된 북한 가정의 평균 자녀수 역시 1.6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파악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저소득국 평균 4.47명의 절반 미만이고 중하위 소득국 평균 2.55명보다 훨씬 낮다. 고소득국의 1.57명이나 중상위 소득국의 1.53명과 오히려 비슷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계는 0.8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높고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저소득 국가에 속하면서도 출산율은 중상위 소득 국가나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저출생을 보인다.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못 미친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에 견줘 출산율이 훨씬 낮은 원인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 이후에도 계속된 생계 곤란에 따른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 증가를 꼽았다. 북한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시장 소매상 또는 되거리 장사(중개상)가 가장 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대에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저출생의 영향을 우려해 다자녀 우대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 발급, 다자녀 세대 어머니에게 치료 우선권을 주는 ‘다산모치료권’ 지급, 자녀 교육 보조금, 주택 공급 우대 등이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