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돈 침대’ 썼다고 폐암 증가 보기 어렵다"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령 저촉 위법 행위 없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 매트리스 피해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 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 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후에야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 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 원씩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