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발표… 변협 추천자 우선 고려

오석준·이광만·조희대 등 물망
尹대통령 중동 순방후 지명할듯
공석 장기화땐 대법관 3명 부재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새 후보자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를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대한변협 추천 인사가 우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 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 중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오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며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으로 역대 최장인 119일간 국회 임명동의안이 계류됐지만, 본회의 투표에서 220표의 찬성을 얻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2014년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230표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홍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워 꾸준히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었다. 법원 내부에선 지난 2021년 퇴임한 이기택(64·14기) 전 대법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안철상 선임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년 초 대법관 3명이 부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