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15% 넘게 삭감됐다는 소식에 대해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윤통(尹統)일언풍선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성어 ‘남아일언중천금’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다고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 일관된 건 이익과 욕망”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교수 습벽이 남아 있어 너무 어렵게 말했다”면서 “다른 말로 한 번 더 요약한다”며 ‘윤통일언풍선껌’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전날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윤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며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견제하려는 것이어야지, 법을 이용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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