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매입해 폭우피해 막겠다던 서울시…1년 이행률은 단 10%

野 박상혁 "주거 취약계층 현실 고려 안한 단편적 대책"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매입을 약속했지만, 막상 진척이 더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12일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총 538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상부 주택을 제외한 반지하 주택은 88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은 보통 다세대나 단독주택 형태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는 지상부 주택을 함께 매입해 기존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입한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관악구가 132호(상층부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대문구(82호), 송파구(51호), 중랑구(47호), 금천구(41호)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 반지하 주택에서 주민 여러 명이 숨지자, 시는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을 포함해 올해 5250호를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지난 12일 기준 이행률은 10.2%에 그쳤다. 또 올해 9월 말까지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실적은 3671건으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는 역시 관악구(409건)가 가장 많았고, 중랑구(250건), 강동구(248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2020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구별 지하·반지하 주택은 총 20만849호로 집계됐다. 지하·반지하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2만113호)였다. 이어 광진구(1만4천112호)와 중랑구(1만4천126호), 강북구(1만1천850호), 은평구(1만1천525호) 순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대책"이라며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