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 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 1469억, 구제역 190억,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497억
올해 피해 산정 완료 시 규모 폭증 전망
정 의원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검역 강화 등 필요"


최근 5년 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피해보상액이 5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은 총 51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염병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ASF는은 총 3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33억 원, 지난해 2022년 84억 원으로 4년간 1469억 원이었다. 2023년은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ASF는 경기도에서 17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인천시 16건, 강원도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경기 파주 6건, 포천 5건, 인천 강화군 5건, 경기 김포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FMD는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 원, 2019년 126억 원이었으며,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청주 9건, 증평군 2건, 경기 김포 2건, 안성 2건, 충북 충주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총 3497억 원에 달했다. 2017년 11월~2018년 3월 827억 원(22건·653만9000마리 살처분), 2020년 11월~2021년 4월 1667억 원(109건·2993만4000마리 살처분), 2021년 11월~2022년 4월 427억 원(47건·730만7000마리), 지난해 2022년 10월~2023년 4월 531억 원(75건·660만9000마리) 이었다. 가축별 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 앵무새 등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ASF, 구제역, AI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