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국회의원·사천시,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조속히 완료해야"

최형두·이달곤 등 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23일 국회 소통관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향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편승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뺏으려 해"
與野, 우주항공청 조직 및 거버넌스 등 합의에도 기능 범위 등 놓고 이견 ‘여전’


경상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사천시, 경남도민 등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이달곤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우주경제 ‘3각 체제’ 완성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이 국회에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동조합에 편승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R&D)을 뺏으려 한다"며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의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 조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 등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 R&D를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법과 관련된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야가 납득할 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를 직접 수행할지 여부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 회견문에는 강기윤, 강민국, 김영선,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하영제 등 민주당을 제외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사천시, 최형두 의원이 주최하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도 개최됐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