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의 늪…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세계 최고

■ OECD ‘내년 1.7% 추정’ 쇼크

2013년부터 12년째 뒷걸음질
미국 이어 다른 G7에도 역전 우려
저출산 여파 작년부터 총인구↓
“노동·자본 생산요소 확충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gap)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 나라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뜻으로, OECD 추정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나라는 부작용 없이 최대로 성장해도 성장률이 1.7%에 그칠 전망이다.

또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년 5.4%에서 2011년 3.8%, 2021년 2.2%에 이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대(1.9%)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1.7%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도 하락한다면 2013년(3.5%)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게 되는 셈으로, 이 같은 추락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

특히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미국(1.9%)보다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며,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미국의 잠재성장률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등은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에 속하는 다른 나라에도 속속 잠재성장률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국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난해부터는 아예 총인구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급감하면서 자본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높이기도 어렵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지부진하기만 한 규제 완화로 생산성 향상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1970년대 개발 시대처럼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지방 활용도를 크게 높여야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띌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이 시급하고, 동시에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 한국 경제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