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형 제시카법’ 당정협의 없이 한동훈이 폼잡고 얘기”…법무부 “사실 아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에 대해 “당정 협의 안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폼 잡고 이야기했다”고 한 것에 대해 법부부가 “여당에 해당 법안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이야기하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고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지정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관련 법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