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원 50명이하 의대, 최소 80명이상 돼야”

보건복지위 국감서 밝혀
“2025년 입시부터 반영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총 규모부터 확정 지을 것”이라며 “정원이 50인 이하인 의대가 17곳인데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 정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기준 3507명이었지만 당시 정부가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4년에 걸쳐 약 10%(351명)를 감축했다. 이후 더 줄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 장관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몇 백 명이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수요와 공급 상황도 중요하다”며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00명당 의사 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지방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조 장관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도 “공공의대란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현재 국립대 의대에서 지역 의사를 기를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된 사례를 언급하자 “2020년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정책 패키지를 잘 만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 조 장관이 수요조사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