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매각 시나리오까지 ‘솔솔’ 현실화되더라도 최대5년 소요

카카오 소송땐 긴 법정공방
1주 적은 2대 주주 한투증권
새주인으로 유력하게 떠올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계에서 카카오뱅크 매각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는 데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사법 절차와 행정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실제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명령을 내리면 사실 지분을 매각하란 것과 다름없다”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을 지워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길게는 5년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형벌이 확정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낸다면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벌규정’으로 엮어 기소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까지 장기간 법리를 다투는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고 말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율은 27.17%로 같다. 주식 수는 1억2953만3724주로 카카오와 비교해 1주가 적다. 카카오가 10% 넘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유력한 새 주인으로 떠오르게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