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폰' 쓰면 구조에 불리?…"84만명 위급 시 위치 파악 불가"

■ 윤두현 의원 지적
2020년 이전 출시 국산 단말기 최소 259종 ‘긴급구조 정밀 측위’ 사각지대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 최소 259종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업데이트는 2020년 이후 출시 단말기에만 진행되고 있다.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는 단말기 출시 사후 2년까지 지원되며, 2016~2019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말기 생산을 중단한 LG전자의 경우 올해부터 단말기 지원팀이 해체돼 2019년 이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는 KT 80종(추정), SK텔레콤 89종, LG유플러스 90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사이 출시된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심 이동으로 위급 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는 약 84만 명에 달한다.

윤 의원은 단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긴급구조 기관에 피해자 위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달 23일 제4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에서 소방·경찰청, 이통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2시스템 및 119상황실의 통신사별 위치 측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위 실패 요인 등을 분석해 위치 정확도 제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