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 윤 대통령에게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 제안

안동=박천학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도지사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도 함께 뛸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산과 바다, 그리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권한의 지방 이양이야 말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이 나오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울릉도를 발전시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K-U 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1 시군-1 대학 매칭을 통해 청년들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도 한동대가 들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울릉도, 독도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 지사는 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 비자제도의 입법적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북 K-U 시티 지방소멸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준 대학진흥 권한을 경북은 K-U 시티로 청년들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K-U 시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이는 K-U 시티 프로젝트와 외국인 광역 비자를 비롯해 천 년 건축, 농업대전환,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하회 과학자 마을, K-외로움 케어(대화 기부), K-브레인 케어(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 이웃사촌 시범마을, 스마트 의료 협진체계 구축 등이다.

이 지사는 회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비록’을 선물했다. 징비록은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동안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책이다. 이 지사는 "징비록은 부끄러운 역사를 이겨내고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기록"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