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공모델 다 버리고… 全사회시스템 재구조화 필요”[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대한민국 신성장’ 제언

“AI·우주항공에 역량 집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세계진출 인재생태계 구축”

부민강국(富民强國)을 위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은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급속하게 가팔라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1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112명에게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신(新)산업 경쟁력 키워야” = 고려대 총장을 지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근대화 산업정책 위주의 성장 전략을 탈피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선진국 패러다임 건설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성공 모델을 모두 버리고 과학기술, 산업, 교육, 노동,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첨단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인 만큼 정부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키우고, 이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전략적 투자, R&D 및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워주는 게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AI에 들이는 만큼의 노력을 중화학 등 전통산업 혁신에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R&D 투자 확대를 통한 최첨단 제조업 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이 신성장 필요조건 = 윤석열 정부도 내세우고 있는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포퓰리즘과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제의 정치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며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이 완화돼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노동시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다수의 인사가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적 이민정책까지 고려할 만큼 저출산 문제에 사활적 긴박감을 갖고 달려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혜택(benefit)이 되도록 모든 사회 환경과 제도·시스템, 인식과 문화를 아이·가족 친화적으로 대개조해야 한다”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나이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교육개혁도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사회 갈등과 불평등 해소해야 =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인재가 전 세계에 진출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정태호 원장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신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언급했다.

문화체육계 인사들은 ‘K-컬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박명성 신시 대표는 “문화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며 “K-컬처의 문화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K-컬처와 K-푸드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