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 부족…"최소 5년간 확대 필요"
시민단체 등도 증원 논의 참여…간호대 증원 필요성 공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원 규모를 간호사 단체 외에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교육계와 함께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한다.
다음달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2008년 1만1686명이던 정원이 2023학년도 2만3183명으로 늘었다.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다.
입학정원이 갑절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일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1천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서울은 6.55명이지만, 충북은 3.35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한편,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대의 경우 정부와 간호계 모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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