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국민통합이 新부민강국의 길”[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오피니언 리더 112인에게 묻다

응답자 절반 “국회개혁 시급”
최우선 사회적 과제 ‘저출산’
62명이 “대통령 중임제 적절”

신냉전 현실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1개월째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전면 지상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가의 생존은 절대 과제다. 특히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서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된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문화일보는 창간 32주년을 맞아 ‘부민강국(富民强國)’을 화두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1일 문화일보가 정치·경제·산업·문화 등 각계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민강국을 위해 어느 분야 혁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3명이 ‘국회’를 꼽았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을 반복하는 구시대적 ‘여의도 정치’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 분야는 ‘노동단체’(32명)였다. ‘대통령실’(20명)이 뒤를 이었고, ‘정부 부처(관료집단)’는 13명이 꼽았다. 답변자 중 일부는 복수응답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치개혁의 우선 순위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도 ‘국회 개혁’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부민강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적절한 권력 구조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2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다. ‘분권형 대통령제’(26명), ‘의원 내각제’(20명)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은 오피니언 리더는 4명에 그쳤다.

‘부민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2개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78명)과 국민통합(64명)을 꼽았다.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빈부 격차 등 양극화’ ‘지역 격차 및 지역 소멸 문제’ 순이었다.

손기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