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실패 비판 여전한데… ‘북한 목선 귀순’ 포상 논란

군 “절차따라 역할 다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소형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해안 담당 육군·해군 부대와 부사관·병, 속초 해경, 어민 등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어민의 신고로 해경이 목선에 탄 북한 주민의 신병을 인도해 군에 넘겨준, ‘실패한 경계 작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포상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군은 동해상 북한 소형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부대와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이 수여하는 부대표창은 해안담당사단·여단·대대·함대사령부, 개인표창은 레이더 운용부사관·TOD(열상감시장비)운용병 등 총 15명이 선정됐다. 속초해경과 속초어선안전조업국 인원에게는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어민 2명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된다. 이청용(중령) 해안담당 대대장은 “미상물체를 최초 식별한 이후에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평상시에 상황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신고해 주신 어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포상 계획 발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의 신고 이후 군이 현장에 전력을 보냈고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경계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며 ‘실패한 경계작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이 성공한 작전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승겸 전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작전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 성공적 작전”이라며 병사들 포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