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 비방 담긴 정당 현수막… 송파구, 기초단체 첫 철거집행

지난달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 서울 송파구가 1일 현수막 철거를 처음 집행했다.

구는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가락1동 아파트 상가 인근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이날 철거했다고 밝혔다. 구는 전날 이 현수막을 대상으로 첫 주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 24명 중 20명이 혐오·비방·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말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49명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중 평가단원을 추가 모집해 27개 동별 3명씩 총 81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의 평가대상은 내용·표현에 대해 다수가 불만을 표시해 민원이 제기된 정당현수막과 주민평가단이 제보한 정당현수막 등이다. 실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 중 3분의 2 이상이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답하면 철거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정당에 통지된다. 반면 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정당현수막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담아 혐오·비방·모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 퇴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