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가능성” 75%… 尹정부 잘한건 ‘규제완화-원전복귀’[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정부정책 평가·경제전망

절반이상 “정책 잘못하고있다”
경제활성화 해결책 마련 시급

尹정부가 가장 못한 경제정책
“고물가 · 가계부채 관리” 41%
“노란봉투법, 경제 악영향” 41%



문화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경제 민심 동향 조사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이 ‘향후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악화하고 있는 체감경기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심리를 표출했다.

문화일보가 6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민심 동향 조사’(온라인 조사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09%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2%(‘경제위기 가능성이 다소 있다’ 44.3%,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9%)가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고물가·고금리·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기업에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41.6%가 ‘불법 파업에 정당성을 부과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금리 여파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3%(‘매우 못 하고 있다’ 28.6%, ‘못하고 있는 편이다’ 21.7%)에 달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7.8%(‘매우 잘하고 있다’ 6.1%, ‘잘하고 있는 편이다’ 21.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8.6%)이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지역(62.6%)이 뒤를 이었다. 40대(64.3%)와 남성(47.2%)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는 ‘규제 완화·감세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복수 응답)가 꼽혔다. 응답자의 17.5%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탈원전 정책 수정’을 꼽은 응답률이 16.1%로 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17.5%), ‘광주·전남·전북’(17.6%), ‘대구·경북’(19.6%)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차이 없는 응답률이 나왔다.

윤 정부가 가장 못한 경제정책으로는 ‘물가 관리’(복수 응답)가 28.7%로 1위로 꼽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12.7%), ‘일자리 창출’(11.4%), ‘부동산 시장 안정’(1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항목이 수위로 꼽혔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수도세·난방비’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32.6%로 가장 많았다. ‘유류비’(18.0%)와 ‘주거비’(14.7%), ‘외식비’(14.3%)도 관리해야 할 항목으로 꼽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반등세지만, 소비 침체가 여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국제 경제 안정과 소비 회복이라는 두 요인이 개선돼야 경제 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