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으론 부족… 민간주도 모험자본 시장유입 길 터줘야[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글로벌 긴축 기조로 벤처·스타트업계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자금의 모험자본 시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혁신 성장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는 규모 자체는 성장 중이지만 스케일업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근 벤처투자 감소의 원인 진단과 향후 모험자본시장의 발전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5∼2017년 결성된 벤처펀드의 평균 규모는 미국이 1900억 원, 중국이 1100억 원인 반면 한국은 279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벤처조합의 후속투자 비중은 71.2%로 미국(92.6%)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생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 동원력과 신속한 투자결정 등 시장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의 투자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투자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 원리에 기초해 투자 자금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저성장 고착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모험자본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정책으로 규모가 커져왔지만, 재정이나 공공 재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기자본의 0.5%로 제한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1%로 확대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펀드 결성 지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