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석하며 질문에 묵묵부답
‘위증교사’ 13일 공판준비기일
檢, 경기도의회에 李자료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재판이 7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의 심리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 출석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위증교사 사건 병합 시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7개월 만에 이 대표와 법정에서 재회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5개 사건 중 3개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나머지 사건 중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을 듣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분리 심리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심리를 주장했다.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1심 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나머지 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경기도의회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이뤄진 회의 및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경기도의회와 경기지사, 평화부지사 사이에 이뤄진 회의, 간담회와 관련된 자료, 녹취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자료의 취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쌍방울(대북사업)에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위증교사’ 13일 공판준비기일
檢, 경기도의회에 李자료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재판이 7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의 심리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 출석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위증교사 사건 병합 시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7개월 만에 이 대표와 법정에서 재회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5개 사건 중 3개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나머지 사건 중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을 듣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분리 심리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심리를 주장했다.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1심 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나머지 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경기도의회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이뤄진 회의 및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경기도의회와 경기지사, 평화부지사 사이에 이뤄진 회의, 간담회와 관련된 자료, 녹취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자료의 취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쌍방울(대북사업)에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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