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3명’ 일본, 임신·출산시 주는 지원금 10만엔 영구 지급키로

2025년도부터 시작


일본 아동가정청은 7일 육아지원책으로 임신 시와 출산 시 총 10만엔 상당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교부금에 대해 2025년도부터 영구적인 제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합계 출산율이 1.3명에 불과하며 관련 대책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8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방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아동육아지원법 등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명칭은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가칭)’로 고친다.

일본 정부는 22년도 보정 예산으로 교부금을 창설해, 23년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아동가정청은 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