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잇단 CFE 파기 선언… 핵군축 ‘봉인 해제’

백악관 “러 탈퇴 따라 이행 중단”
강대국 중심 군비경쟁 심화 우려

미국과 러시아가 잇달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 합의를 폐기하면서 무한 군비 경쟁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각각 효력 중단과 탈퇴를 선언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약을 파기한 러시아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간 CFE 파기는 최근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핵무기 개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미국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올해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각종 군축 조약이 파기되는 배경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가 심화한 영향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미·러 간 군축 조약들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미·러 간 군축 조약의 폐기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라는 변수도 자리한다. 최근 중국이 핵 보유량을 늘리자 중국이 빠진 군축 합의는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