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필요하지 않다 32.0%
북한 경계·적대의 대상 49.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평통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북한을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나오며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3년 만에 역전했다.
8일 민주평통이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매우’와 ‘어느 정도’)는 응답은 66.9%를 기록했다. ‘필요하지 않다’(‘별로’와 ‘전혀’)는 응답은 32.0%로 나왔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민주평통이 같은 질문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시작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통일의 필요와 불필요 인식 간 격차는 34.9%포인트로, 지난 2020년 2분기 조사에서 34.1%포인트 후로 가장 작다.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쟁 위협 해소 32.9% △경제 발전 26.7% △자유와 인권 실현 14.7% 순으로 선택했다.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8.0%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42.0%)을 역전했다.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3년여만이다.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52.3%로 ‘안정적이다’(42.6%)보다 우세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 44.3%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6.9%는 ‘현 수준 유지’로 답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답은 16.0%에 그쳤다. 성·연령대를 구분해서 비교하면 한미동맹 확대 의견은 60세 이상 남성(62.6%)에서 가장 많고 30대 여성(27.6%)에서 가장 적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협력과 군사훈련 가능성 등 북러 밀착에 관해 71.4%가 ‘우려’(‘매우’와 ‘다소’)를 나타냈다. 42.3%는 ‘매우’ 우려한다고 말해 북러 밀착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17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정기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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