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8년 만에 17년형 확정

‘공동감금’ 합쳐 21년6개월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력 조직원이던 김 씨는 태국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5년 11월 프로그래머 A 씨를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났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과 달리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2021년 2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