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이냐 ‘분도’냐…발목 잡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정부=김현수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가 가시밭길 앞에 놓인 형국이다. ‘메가 서울’ 편입 이슈로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긴 가운데 최근 의정부시를 필두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등인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 도미노 현상이 예견되며 특자도 설치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나오면서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올해 정부 지방교부세 331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 원 등 574억 원이 줄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세수 감소 전망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시비 재원이 투입되는 각종 도비 사업을 추진하며 재원고갈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내년도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55억 원, 농민기본소득 10억 원, 경기청년 기본소득 17억 원 등 막대한 시비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26.3%로 전국 최하위인 경기 북부 지자체 전체로 번지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세수 감소로 삭감된 보통교부세만 290억 원에 이른다.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양주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은 15%나 줄어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재정 결손율이 10% 넘는 가평이나 포천 역시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특자도 설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자칫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모여 분도를 하면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메가 서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리를 비롯해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시군에서 서울 편입을 바라는 요구가 커지며 특자도 설치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