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대… 정부, 금융부담 완화 총력

한동훈 “불법사금융 과한 추심
檢, 스토킹법 적용해 엄단하라”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에 취약계층 이자 감면 등 ‘상생금융’을 압박한 데 이어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을 외치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금리 탓에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담보·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는 올해 상반기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상담·신고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계좌 추적으로 범죄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중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사의 출연금 확대, 채무자 보호입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정경·염유섭 기자